자동차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 무엇일까요?

자동차 범칙금? 자동차 과태료? 무엇이 다른 거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한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운행하다 보면 각종 신호 위반이나, 주차 단속에 걸리곤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지요.

 

이름도 비슷한 2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에 의해 적발이 되는 경우 운전자는 '범칙금'을 내게 됩니다. 이 범칙금의 경우는 벌점이 추가적으로 따라붙습니다.(벌점을 부여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운전을 했고, 나의 자동차로 운행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책임이 부과가 되는 대상은 운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아닌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이 된 경우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이 속도위반을 해서 단속에 걸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차량 소유주임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며, 그에 따른 벌점은 없습니다.

 

과속의 경우는 약간 사정이 다릅니다. 경찰관에 의해서 발각이 될 수도 있고 감시 카메라에 의해서도 적발이 가능한데 부과되는 금액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동일하게 기준속도보다 속도 초과를 20km/h를 했다고 해도 범칙금 과태료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에 의해서 발각이 되면 3만 원을 내야 하고 카메라에 걸린 경우는 4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40km/h 이하의 초과 속도로 인하여 경찰에 적발이 되면 15점의 벌점에 범칙금 6만 원을 내야 하며 카메라에 걸린 경우 과태료 7만 원을 내게 됩니다.

여기서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벌점이 많이 누적되면 그에 따르는 각종 불이익을 본인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이 될 수도 있고,  벌점 40점이 넘으면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