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자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대응,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4차 접종 대상 확대 및 치료제 적극 투여 ㆍ 고위험군의 중증 · 사망 예방을 위해 4차 접종 대상 확대 -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바 -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 종사자 ㆍ 먹는 치료제 보유량 확대 및 적극 투여 - 먹는 치료제 94.2만 명분 추가 구매 추진 * 총 확보 물량 106.2만 → 200.4만 - 치료제의 신속한 처방을 위해 원내처방기관 확대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급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총 1,064개소, 7.20.~) ◆ 일상 방역의 생활화 ㆍ 지속 가능하고 수용성 높은 방역 수칙과 국민 참여에 기반한 일상 회복 지향 (개인 방역수칙) -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

연금의 종류를 알아보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요! 여행 갈 돈을 모으는 여행 통장, 건강을 위한 의료보험, 집을 사기 위한 청약, 노후를 위한 연금 등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해주는 저금에는 많은 종류가 있죠. 오늘은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은 다양하게 있지만,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공적연금 공무원·군인·별정 우체국·사학 연금과 보통 회사원들이 매달 내고 있는 고용보험에 속하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직장인은 의무 가입되어 있어 자동 납부가 됩니다. ㆍ 공적연금 ① 국민연금 :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② 특수직역 연금 :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리겠습니다. 1. 공공 주도 공급에서 민간 주도, 공공 지원으로 전환하여 속도와 효율성을 높입니다. - 공공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등을 민간에도 부여 (민간제안 도심 복합사업) - 공급 혁신을 통한 250만 호+a 주택 공급 예정 - 도심, GTX 역세권,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집중 공급 - 층간 소음, 주차불편 등을 해소하여 주택 품질 제고 2.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 최대 1년 단축됩니다. - 주택 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 인허가 기간 최대 1년까지 단축 (교통재해 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 건축심의 등 통합 처리) - 도시개발 법, 도시정비법 등에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주택 사업 유형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통..

시골이 궁금한 청년 여성을 위한 ‘시골언니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시골언니 프로젝트란?] 농업·농촌을 접할 기회가 적은 청년 여성들을 위해 먼저 정착한 선주민(시골언니)의 활동을 중심으로 청년 여성들이 농업·농촌에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원 대상은?] · 농업·농촌살이에 관심이 있으며 · 농촌지역의 삶과 경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하는 ·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여성 250명 [어디서?] ① 생태전환마을 내일협동조합(강원/강릉) ② ㈜자연에서 찾은행복(충남/서천) ③ 사단법인 10년후순창(전북/순창) ④ 협동조합청풍(인천/강화) ⑤ 고래실(충북/옥천) ⑥ 덕산누리협동조합(충북/제천) ⑦ 울산생태문화교육협동조합(울산/울주) ⑧ 청년이그린협동조합(경북/상주..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우회전 시에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만약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또는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다면 횡단보도가 녹색 신호등이라도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교차로 우회전 시 사람이보이면 일단 멈춤 경찰청 공식입장 우회전을 할 때는 보행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고, 없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1. 모든 차 또..

향후 5년간의 주택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적정 수준의 공급물량 논의 새 정부 주택공급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주택공급 핵심과제 검토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2. 7. 24.(일)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공급TF 책임자 팀 장 박진호 (044-201-4420)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문영훈 배윤형 신용화 최연준 (044-201-4423) (044-201-4426) (044-201-4424) (044-201-4421) 보도일시 2022년 7월 25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24.(일) 14:00 이후 보도 가능 제3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개최 □ 향후 5년간의 주택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적정 수준의 공급물량 논의 □ 새 정부 주택공급정책 전반을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계부처회의 긴급 개최 IAEA와 지속 협력, 우리나라 연근해 방사능 감시체계 확대 정부가 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일본 측에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계부처회의'를 긴급히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는 이날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후 바닷물로 희석해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 계획안'을 승인했다. 이번 인가 이후 일본은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재분류 및 방사선영향평가 재실시, 오염수 ..

7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됩니다. - 의무보험 한도까지(대인Ⅰ 1.5억원, 대물 2천만원) 운전자 전액 부담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개정안이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대인Ⅰ1.5억원(사망)․3천만원(부상), 대물 2천만원(이외는 임의보험으로 운전자 선택사항) ㅇ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최고 대인 1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