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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2

여성전용주차장에 남성이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할까요?

아내와 함께 대형 쇼핑몰을 방문한 남성 A씨는 거의 만차상태였던 주차장에서 한참을 헤매다가 여성전용주차장에 빈자리를 발견했다. A씨가 그 자리에 주차하려 하자 한 여성 B씨가 그 자리를 가로막았다. A씨는 "여성전용주차장은 여성 우대일 뿐 전용은 아니니 자리를 비켜달라"며 경적을 울렸다 하지만 B씨는 X자를 표시하며 비키지 않았다. Q. 여성전용주차장에 남성이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가하나요? 여성전용주차장은 여성에 대한 배려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남성이 여성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한다고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여성전용주차장은 움직임이 불편한 임산부나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을 보호하고자 200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으나 여성만..

생활정보 2023.06.18

자동차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 무엇일까요?

자동차 범칙금? 자동차 과태료? 무엇이 다른 거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한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운행하다 보면 각종 신호 위반이나, 주차 단속에 걸리곤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지요. 이름도 비슷한 2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에 의해 적발이 되는 경우 운전자는 '범칙금'을 내게 됩니다. 이 범칙금의 경우는 벌점이 추가적으로 따라붙습니다.(벌점을 부여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운전을 했고, 나의 자동차로 운행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책임이 부과가 되는 대상은 운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아닌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이 된 경우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이 속도위반..

tip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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