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년 일찍 들어간다... 이르면 2025년부터 만5세 입학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적 양극화의 초기 원인은 교육 격차”라며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초·중·고 12년 학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취학 연령을 앞당기면 지역이나 가정 여건으로 발생하는 교육 격차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유아 시기 들어가는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취학 연령을 앞당기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2007년 초 노무현 정부 당시 취학 시기를 1년 앞당기고, 외국처럼 새 학기를 9월에 시작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을 검토했었다. 청년들이 일을 시작하는 나이를 앞당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번번히 무산되었다. 유치원을 중심으로 교육계의 반발이 심했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제도가 시행되는 해 초등학교 신입생이 배로 많아지면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와 교실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07년 한국교육개발원은 취학 시기를 1년 앞당겼을 때 12년에 걸쳐 학제 개편 비용으로만 45조4000억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또 그 학년은 입시나 취업 경쟁이 더 심해져 여러 갈등이 생길 위험도 높다는 문제도 매번 제기됐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4년에 걸쳐 만 5세 아동을 일정 비율로 나눠 입학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현행법상 2025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2018년생인데, 이때 2019년생 중 1~3월에 태어난 아이들만 추가로 입학시키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2026년에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6월생까지, 2027년에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생까지, 2028년도에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2월생까지 입학한다. 4년간은 ‘1년 3개월’ 사이 태어난 아이들이 동급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2029년에는 만 5세인 2022년생이 입학할 수 있게 된다.

매해 태어난 아이들 수가 비슷하다면, 이 방식을 적용해도2025~2028년에 입학하는 학생은 동급생이 25%씩 더 많아진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매해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동급생 수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실제로 올해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들이 태어난 2015년 출생아 수는 43만8420명이었지만, 2025년 취학하는 2018년 출생아 수는 32만6822명으로 25.4% 더 적다. 박순애 장관은 “4년 정도 연차적으로 추진하면 현재 주어진 교사와 교실 여건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우려의 시각도 여전하다.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도 아동의 개인적인 발달 상황에 따라 1년을 일찍 혹은 늦게 취학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런 선택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해외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교총에 따르면 유럽연합 33개국 가운데 초등 취학 연령이 우리나라처럼 6세인 나라가 19개국으로 가장 많다. 7세인 나라가 8개국, 5세 이하인 나라는 영국 등 6개국으로 적다. 미국·호주의 일부 주(州)에서도 만 5세에 초등학교에 들어간다.